2013.3.28. 류용욱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Bridled by the Past? The ‘History Problem’ and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주제 강연.

김선주 교수가 사회를 맡고, 라이샤우어 일본학 연구소와 웨더헤드 국제관계센터가 공동 후원하였다.

<강의 개요>

‘역사 문제’가 한 . 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 일 안보는 현실주의와 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즘 두 관점에서 볼 때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 한 . 일 양국이 현실주의 관점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북한), 안보 문제로 얽힌 국가 (중국), 동맹국 (미국)과 공통적인 상관 관계를 고려하면 안보 동맹국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즘의 관점에서 공통된 사회 정치적 가치와 무역량 증가 하에서 한 ? 일 양국은 안보 동맹국이 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진 점 역시 한 . 일 안보 협력에 좋은 징조가 된다. 하지만 양국간 안보 관계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고, 제도화되기보다 즉흥적인 관계에 머물러있다.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추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이익에 배반되지 않는 안보 태세에 관한 합의에 이르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양국간 안보 협력의 부재는 양국간 외교 문제와 한국의 민주화 같은 소위 “역사문제”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양국간 외교 문제는 한?일간 안보 관계를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변질시켰다.반면 한국의 민주화는 외교정책이 국내 여론에 따라 결정되게 만들었다. “역사문제”라는 팽팽한 긴장 가운데 한 일 안보가 대중들에게 알려질 경우,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대 일본 정책에 관한 동아 일보 기사들을 살펴보면 한국 내 대 일본 정책이 여론에 따라 점차 대중화되었고, 좌우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역사 문제’가 일본 대중의 감정을 어떻게 악화시켰고, 양국간 나쁜 감정이 어떻게 악순환 되었는지 보여주는 최근 일본 내 설문조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